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협약서

주민자치를 실시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제도 하에서 주민은 아직도 주민자치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고 주민은 아직도 자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이웃을 즐겁게 위하고 주민들의 미덕이 마을의 바람직한 공덕이 되는 주민자치제도와 주민자치정책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국가는 주민들이 마을의 생활세계를 온전히 자치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분권을,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하는 자치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는 주민자치회 법령과 정책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함에 필요조건인 주민자치를 실질화하기 위한 국민협약을 맺어,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이 자치를 하도록 하는데 적극 협력하여 주민을 인격자로 만들고 마을은 공동체로 만드는데 기여하기로 한다.

【 협 약 사 항 】

첫째,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구성하는 주민회이고 마을에서 구성하는 마을회이고 주민들이 자치하는 자치회임을 확인한다.

첫째, 주민들이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첫째,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정하는 규약에 의하여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에 의하여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첫째,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을 결속하고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첫째,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2020년 3월    일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000		한국주민자치중앙회